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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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99-11-30 00:00
"권리 방관"은 포기를 의미함.
 글쓴이 : 관리자 (121.♡.124.62)
조회 : 3,011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용어를 풀어 쓰면 “울지 않는 아이는 젖 안 준다”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현행 특임자 보상에 관한법률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에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아래와 같은 방법을 기재하며 결코 무리하거나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국익과 안보의 핑계라는 빛바랜 구실로 대충 넘어간다는 것에...
많은 피해자 동지와 유족들을 구제할 세부계획을 알리고자 합니다.

군인 연금법 개정안 시행령엔 전사자는 3.4억 정도의 보상수준이며, 얼마 전 교도관 성폭행 여성재소자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액은 3억이 넘으며, 민간인인 여행객이 괌 반도 항공기 추락사건에서 배상청구액도 7-8억 됩니다.

배상이나 보상 금액을 떠나 특임자 관련 인원대비 예산편성 자료에서 보듯이(국회 예산 과거사 및 미래대비 예산표 참조)

이 내용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울분에 허탈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량부족과 권력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값싼 동정에 불과한 풀어 쓰면 거지밥값 정도로 진행된 것은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점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고문 변호사의 소송 설명회를 하였고, 향후 진로에 관한 언급 내용을 간략하게 합니다.
또한 질의응답 및 세부내용은 9월15일 변호사참석 연합회의에서 하겠습니다.

1.국가배상 및 헌법소원.

고문 변호사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현행 특수임무관련 보상법은 법령과 행정 행위 등에 관한 헌법심판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으로
현행 1억4천에서 2억8천에 이르는 상한선을 선정하여 짜 맞추기 식으로 보상액산정을 위한 여러 명목으로 산입한 부분과 국회통과한 개정 보상법은 위헌이며 보상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받고자 합니다.

소명자료와 구체 피해 내용을 기재하여 연대한 소장 접수시와 마감시 동지님들은 출동 한 번 하셔야 합니다.

2.지급명령신청.

혹시나 기존의 예산집행이 소송으로 인하여 본인의 보상이 지연되지는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국가공권력 동원한 최대 피하자인 특임대상자들에게 국가공헌도와 피해사실을 참작하여 기존의 특임자 관련 배정 예산을 2007년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회수와 동일한 방법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시 동시에 국방부의 부동산등에 가압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판장의 직권사항으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가 설정된 후 제소와 본안소송으로 경매절차에 돌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쳐 바르는 공탁금액은 약 20%이며 사건 종료 시 회수 가능하지만 예산 관계상 피해사실이 현저히 높은 파견자나 유족 몇 사람만 신청하여 상징적인 쟁취를 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판결 결정문만 얻어내면 국방부 소유의 유체동산(모든 장비)과 부동산에 집달관 동행 감정하여 경매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상당한 금액으로 걱정없이 100%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등 관계당국이 구두약속만으로는 이행하지 않기에 공증제도를 활용하면 이행기일 지연 및 불이행 시 집행문 부여받아 곧장 경매 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재판장의 판단으로 결정되겠지만 자연적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에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 간에 화해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자동적으로
피해사실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지며...

본격적인 진상조사위가 발족되어 출범하면 실제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진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피고가 변제 공탁금이나 해방공탁금 납부형식으로 회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을 빨리 받는 지름길입니다. 일력과 예산만의 핑계로 월 100명씩 지급한다면 고통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개정 특임자 관련 보상법에 관한 우리의 입장.

신설된 부제소 합의체결(보상지급 결정에 동의시 민소법의 화해성립을 간주한 내용을 신설함)은 민법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97년 개정 전엔 제16조에서 배상결정을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소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나 9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음)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정면 대치되는 조항 신설 삽입은 동지님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2004년 특임자 관련 보상법을 국회 입법 발의한 것이며
지난 2006. 08 말경 임시국회에서 극소의 보완책으로 신설 및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까지 주무 부처인 국방부등 내부 및 관련 기간별 결재 라인에서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감지됩니다.

이에 소송을 통한 진상조사위를 재구성하면서 병행할 건들은 아직 많습니다. 점차 알리겠습니다.

4.특수임무관련 동지님들께

동지님들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건 없습니다.
날카로운 창은 방패를 뚫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 줘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 밖에 없습니다.

유족이나 파견자는 특별공로금이나 배상액에서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파견대기자들도 취업 및 복지 등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하며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빛과 희망을 선후배동지님들과 가족에게 선사합시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연합회 / 81년1차 이윤재

홍광식 00-00-00 00:00
 220.♡.82.236  
연합사무실 이전을 축하드리며 연합회장님 그리고
15개 단체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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