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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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99-11-30 00:00
소송의 당위성
 글쓴이 : 관리자 (121.♡.124.62)
조회 : 2,984  
[명예회복과 집단소송제기의 당위성]

1. 국가배상판결소송

* 현행 특수임무관련 법률은 단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및 국가배상법의 골격에 준용하는 형식에 그쳤고 현실성 있는 구제책이 아닌 특별법일 따름이며, 현행의 특임자 관련 법규에 의한 보상법 및 지원법에 대하여 민법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법리해석도 가능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국회의 입법 발의부터 특별법 통과후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안 및 시행세칙에 관한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초기 본 법률안의 취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개탄하며, 본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식으로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국가의 공권력에 동원한 불법행위는 공소시효를 소멸한다는 현행법의 적용추이.

정부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 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대통령께 제안한바 있고, 최종길 교수의(의문사) 판례를 살펴보면 1988년 유족들이 검찰에 수사의뢰 후 결국 항소 및 이의신청으로 원고 일부 상소로 승소한 바 있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는 개인의 불법행위와 달리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3. 특수임무수행자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이는 과거 공권력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에게 처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특임자의 확고한 명예회복을 위함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구제방법론일 뿐입니다.
특임자 관련 피해사실에 정당한 대우를 원하며 사법부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논리전개로 무리한 보상과 예우 및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중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률은 가해자 및 피해 당사자간 합의나 진술 또는 공청회를 통한 기초적인 진상조사 후 법률이 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가해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나 일방적인 것이었기에 오늘날 많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개정에서도 잘못 끼워진 단추의 큰 테두리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졸렬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내용이기에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이 현실에 맞게 구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력과 예산을 빌미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장기화하며 달래기식의 공정성 없는 보상지급과 쾌적한 환경에서 급료를 수령하는 안식처인양 다시 지원에 관해서도 시일을 보내려 함은, 테두리 쳐진 천막에서라도 빠른 행정력의 보상지급과 군림하지 않은 위원회로 거듭나길 원하는 동지들과 유족들에게 극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진정한 예우가 담긴 책임감에 하루살이가 어렵고 절망감으로 한 가닥 실오라기를 잡으려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주는 위원회가 더 이상 아니며, 혈세를 낭비하는 곳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4. 손해배상소송 원고.

* 대표성을 가진 원고 : (1)공작팀장 (2)파견자(여러 유형의 파견자)
(3)유족(실미도 인원. HID. AIU. UDU. MIU등)
(4)파견대기자. 피해유형별 증언을 토대로 파트별 4인 이상)

* 공시방법 : 주간지 및 일간지
* 참가대상 : 각 단체와 개인의견 적극 수렴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인단내지
(태스크포스 팀, 운영)

5. 특수임무관련 동지님 들께,

* 참가인원 및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할 것이며,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 서면작성 하면서 소장제출하여 진행할 것이나 뜻있는 동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 드리며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피해구제의 상징적인 판결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세련되고 기교 섞인 표현과 논리 보다는 어우러지는 둔탁한 목소리로 라도 공동 명예회복을 위하여 혹시 자신의 선입견과 타인을 향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돌팔매질 보다는 힘겹고 아파할 때, 서로 위안하고 배려하며 뒷사람들과 동지들을 위한 다리를 놓을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특임자 들은 가장 가혹한 고통과 절박한 생사의 귀로에서 희생해야 했던 전우였고 동지였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함과 겸허하게 그리고 상식과 정도로 정진할 때, 비로소 그 가치와 공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연합회 ========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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