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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0 15:24
李대통령 독도 방문 배경..영유권 대내외 천명
 글쓴이 : 관리자 (121.♡.217.35)
조회 : 2,565  

<李대통령 독도 방문 배경..영유권 대내외 천명>

광복절 목전 택일..日측에 사전통보 없이 극비 진행 해마다 방문 검토..
신중론자 반대 불구 `결심'
 
연합뉴스 | 안용수 | 입력 2012.08.10 10:02 | 수정 2012.08.10 14:36

광복절 목전 택일..日측에 사전통보 없이 극비 진행

해마다 방문 검토.. 신중론자 반대 불구 `결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키로 한 것은 `독도는 우리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한결같은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일본이 2012년 방위백서를 내고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도발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일본의 반복되는 주장에 대해 우리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조용한 외교'에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광복절을 불과 닷새 앞두고 일본과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해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말로만 거론하는 대신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게다가 11일 새벽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동메달을 놓고 한-일전이 예정돼 있어 양국 국민의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여러모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동안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이 우리의 소극적 외교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이번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모두 신중론을 취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신중론자들은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화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차제에 못을 박고 가려는 `강경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과 외교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임기 내 역사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950년대부터 경찰로 이뤄진 독도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가원수가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했지만 기상을 포함한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해오다 이번에야 독도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에 따른 국내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외교ㆍ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협정이라면서도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하면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에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시 협정 추진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뤄진 것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락 추세를 그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역시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8%로 재임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여론 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되는 등 고비를 맞고 있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 과제를 온전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로 회복하느냐도 관건이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는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면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어서 환경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독도행(行)에는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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