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시작페이지로
 
작성일 : 14-10-24 09:47
작전권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글쓴이 : 운영자 (183.♡.5.110)
조회 : 1,423  

입력 : 2014.10.24 03:31

-美 정부 강력한 요구로 성사
"유사시 연합사·한국軍 수뇌부 원활한 지휘체계 구축 필요… 평택으로 내려가면 곤란"

-예상보다 커진 잔류 면적
서울市 측 "공식 통보 오면 내부조정 거쳐 입장 발표"
시민단체들은 입장 엇갈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 건물 일부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연합사령부, 지하 벙커(CC서울), 미(美) 8군사령부, 연병장 등이 용산에 남게 된다. 지난 2004년 양국이 합의했던 평택 기지로의 이전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 용산에 남기기로 했던 미국 대사관 부지와 드래곤힐호텔, 헬기장 등(8.3%)과 이번에 신규로 잔류하게 된 부지(8~9%)를 합치면 전체 용산 기지의 17% 남짓이 잔류하게 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 연합사가 우리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수뇌부와 원활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평택에 내려가면 곤란할 것으로 봤다"며 "필수적 기능만 용산에 남기기로 했다"고 했다. 연합사 소속 미군 600여명 중 200명가량은 애초 기지 이전 장소였던 경기 평택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잔류 용산 미군기지 현황.
그래픽 뉴스 크게보기
 잔류 용산 미군기지 현황.
연합사 잔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선 그동안 연합사 잔류 문제를 놓고 계획대로 평택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를 수용한 미국의 체면과 안보상 실리를 감안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 논쟁이 오갔다. 한·미 양국은 합참 신청사에 연합사 일부를 남기거나 평택 기지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과도한 재정 지출과 비효율을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잔류 면적이 예상보다 넓어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미국 측으로부터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오는 2017년부터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잔류하게 될 연합사령부와 지하 벙커 등도 전작권을 넘겨받을 2020년 중반 이후에는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공식 통보가 오면 내부 조정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 기지가 이전하면 서울 시민에게는 정말로 좋은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용산 기지 이전은 국방부·국토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지만 (이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 당초의 공원 조성 계획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입장은 엇갈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연합사 이전은) 국가 간 약속이고, 우리 국민과 약속을 해서 이미 기지 이전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쓴 것인데,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에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신종익 사무처장은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잘된 결정이라고 본다"며 "시민을 위한 공원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서울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Total 24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 <제53회>군항제 해군전시회장 (1) 운영자 03-06 1589
208 리퍼트 미국 대사 괴한 공격받아 운영자 03-05 940
207 UAE, 요르단에 F16 비행대를 파견..IS 공습 관리자 02-08 1065
206 요르단의 '전사 왕' 관리자 02-08 1136
205 김영란 법, 왜 메스를 들이댔는가? 관리자 02-06 1437
204 서북청년단이 되살아났다. 관리자 01-10 1116
203 "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운영자 01-01 2056
202 북한의 장마당 실태 관리자 12-29 824
201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의원직 박탈 (1) 관리자 12-19 1147
200 어린 탈북자의 분노의 눈빛 운영자 12-12 1357
199 국고보조금 부정 일벌백계 (1) 관리자 12-04 1058
198 터키, 돈 내면 '병역면제'..징병제 완화 관리자 12-03 1173
197 북한정권은 결국 몰락할 것 운영자 11-27 1047
196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관리자 11-18 1172
195 군인복무법 제정.. 영내 폭행죄 신설 관리자 11-13 1087
194 군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운영자 10-21 1307
193 작전권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운영자 10-24 1424
192 국방부 2014 국정감사 시행 관리자 10-13 1128
191 北, 연천지역에 포격 (1) 관리자 10-10 1233
190 北,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묵인하면 남북은 파국을 맞게 될 것 … 관리자 10-09 105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