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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4 16:39
국고보조금 부정 일벌백계
 글쓴이 : 관리자 (183.♡.5.110)
조회 : 1,058  
최 부총리, "창의적 재정정책 필요…민간투자 새 방식 도입"

등록일 2014-12-04
 
- 경제관계장관회의…"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일벌백계 원칙 추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ㆍ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수급 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과 함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및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 수급방안에 대해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 인력도 함께 파견해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운영자 14-12-05 09:48
 183.♡.5.110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제도 자체를 이번에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시행하기 바란다.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아마도 민간단체들이 본의 아니게 보조금지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 단체에서 자기부담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모든 민간단체가 사회사업가로 나서야 가능해질 것이란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국가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목적 달성에 큰 성과를 냈다고 하여도 회계 절차가 까다롭고 조금만 미흡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힘이든 공익활동을 참아 가면서 오랜기간 활동해온 단체구성원들이 횡령의 의심을 받아가면서 자존심에 상처받고 명예까지 훼손되는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단 한번 지원받은 이후 국비보조금을 계속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운영에 헛점이 많아서 자칫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를 제외하곤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고나 축내는 불법집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싫은 것이다. 우리단체가 지난 3년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외부에선 안보사진전의 규모가 큰 관계로 당연히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상은 못받아도 신념에 따른 이유있는 공익활동에 힘을 빼는 일이 없어 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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