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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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2 00:03
모르쇠가 된 국가 정의
 글쓴이 : 운영자 (1.♡.13.2)
조회 : 104  

헌법재판소 사선을 넘은 특수임무수행자 법률 위헌신판 청구

2006년11월24일 접수/ 2008년 5월 각하판결 (1년6월 소요)


우리는 첩보부대원으로서 북한군의 대남무력도발이 극심하던 시기에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사선을 넘어가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962년~1972년(10여년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시점 이전에 2160명이 북한지역에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했기에 임무수행 중 행방불명 된 자들의 소식 전달도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지에서 구사일생 살아남은 자들이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률제정 초기부터 이 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보완된 시행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당국이 국가의 예민한 과거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명쾌하게 접해본 사례가 없었으며 관련법 제정 당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수임무와 무관한 문외한들로 구성하더니 결국 공청회도 없이 법률이 만들어져 오랜기간 애국전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생존확률 30%에 사선을 넘어가 대다수가 전사했고 시신도 수습 할 수 없는 적지역에서 구사일생 살아남은 자들의 목소리가 적다고 하여 전시에 군법과 같이 단심에 끝내려는 듯,
 
2004년 제244회 국회에서 법률이 공포된 이후 주된 역할을 해온 단체가 10여년간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단 한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빚어진 이런 예민한 문제가 개인들이 요구해야만 들어주는 것도 웃습지만 분단된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의로운 국가로 떳떳하게 자임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국가의 정의롭지 못한 치부는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분단의 부산물이 발생되도록 명령한 군통수권자는 누구였나요? 그것을 미흡하지만 뒤늦게 추스려준 군통수권자는 누구였는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법률에 대해 상당부분 형평성을 져버린 법률에 수정 보완된 시행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오랜기간 요구하는 보상법 시행령을 모르쇠로 버티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애국전사들에게 취해야 될 정서였습니까? 그렀다고 북한처럼 영웅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아니잖습니까? 이 문제로 오랜기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생전에 사선을 넘어가 전사한 전우들과 살아남은 전우들을 위하여 이유있는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했음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어도 마음 한켠에 이런 속사정이 잠재되어 우리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 당국에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해줄건 다해줬다는 이유 뿐입니다. 
법률제정 당시 영화 '실미도'가 상영되면서 이상하게 왜곡된 내용이 사회 전체 분위기를 타더니 결국 입법취지를 벋어나 한숨만 나오게 하는 인권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초기 법집행에 일부 관계자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십수명,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예민한 과거사를 접하면서 이러한 일이 밝혀질 것을 예상치 못해 관련자료 비치에 소흘히 다뤘던 탓도 있겠으나 법시행 초기에 생각이 좁은 인간들이 참여 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수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군 T/F팀 보상심의 과정에서 조사관들 구속, 보훈차장 구속, 국가보훈처장 대국민 사과공고>

(고통을 받는 외상후 스트레스, 임무수행횟수, 시기.유형.구분.미흡, 근무기간, 공훈도.희생도, 행복추구권, 불법연행.보안사찰) 모두 배제 됨

반대로 이 문제에 총대를 메고 사선을 넘은 전우의 심중으로 적극적인 관계자들은 모두가 경사스런 일이 함께 했으며, 또는 좋은 보직으로 이동했기에, 이 무슨 조화인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상법에 여타 유사한 문제와 비교하거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진 않겠으나, 이를 억제하기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기에 현정부 군통수권자는 부친이 군통수권자로 집권하던 시기에 발생된 미완의 불편부당한 문제를 임기내에 신속하게 법시행령을 통해 억울하게 발생된 평생의 후유증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애 자랑스러운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행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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