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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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99-11-30 00:00
헌법재판소 진행사항과 '침묵시위'
 글쓴이 : 운영자 (59.♡.228.198)
조회 : 2,995  

  
     "집회 및 침묵시위 소식"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최초로 공식허가를 받아서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당초 연합회 단위로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 반대의견으로 소규모 침묵시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적 달성을 위해 몇번의 강력한 대규모 집회도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원천리 새벽에 상경해 침묵시위에 참여해 주신 선배님과 동료여러분 그리고 유족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위를 책임진 입장보다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선배님 어깨에 피켓을 매달면서 찡하게 느껴지는 문구, "더럽게 살아온 세월만큼 정부에 할 말도 많다" 가슴에 와 닿는 함축된 문구에 잠시 숙연한 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침묵시위 이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을 헌법재판소에 '06년11월23일 위헌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19일 재판관3인의 심사를 통과 본안(재판관9인)심판에 회부된 바,  대리인 박동혁 고문변호사를 선임/ 청구인 김정식외 80여명이 헌법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과거 국가와 민족의 자존을 위해 위국헌신 한 전사자와 부상자, 그리고 생존자를 위해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의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명예롭게, 사실에 근거하는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갈망하는 소신과 신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본안심판을 앞두고 누구도 믿을 수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역시 이를 소흘히 다루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무언의 침묵시위가 필요한 것 입니다.

관할 종로경찰서의 집회 허가를 7월11일까지 받고 고령의 실존공작원과, 부상자, 유족, 등 80여명이 종로서 옆 인도에서 부상자는 휄체어에 유족은 소복을 입고 마스크에 현수막5개 피켓50개를 목에 걸고 가로수 밑에서 침묵으로 시위를 펼치게 됐습니다.

진정한 명예가 무언인지, 관심과 애정으로 더운 날씨에 먼곳에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일 시 : '07년 6월19일(화)  09:00~15:00 
   장 소 : 안국동 종로경찰서 옆 인도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집회불허)
   주 체 : 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침해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평화통일조항,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그 전제로서 생명권,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7조 재판청구권, 



남북간의 분단상태에서 빚어진 절대절명의 상황을 벋어나온 살아난 자 들은 군의 과거사에 대해 개인들이 군의 특수한 환경과 또는 해고 이후 사회에서 핍박 받아온 총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바라는 뜻을 헌법재판소에 '06년11월23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 위헌소송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19일 대법관3인의 결정으로 본안심판부 대법관 9인이 빠른 시일에 심판을 하게 되었기에, 이 문제를 법률적인 견해보다 사실적인 정황을 세심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관련자들의 '청원서'를 대표자 5인이 헌법재판소 행정처에 동행해 공식접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오전09:20~14:00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참여한 침묵집회는 원만하게 잘 치뤘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6월20일


                      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회장 김정식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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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6헌마1322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정식 외 52 청구대리인 박동혁
피청구인 피청구대리인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6.12.19)
종국일자 종국결과 심리중
당해소송사건
당해소송당사자(원고) 당해소송당사자(피고)






관련사건























전체사항










접수문건










보정사항










송달사항










기일사항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06.11.23 사건 접수
2 2006.12.22 [국방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06.12.22 [대한민국국회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06.12.22 [박동혁]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5 2006.12.22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6 2007.04.0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의견서(문건접수) 수신
7 2007.04.05 [박동혁]에게 의견서부본(송달) 발신
8 2007.06.19 [청구인 김정식](으)로부터 청원서(문건접수) 수신
9 2007.09.05 [대리인 박동혁](으)로부터 주소변경신고서(문건접수) 수신


 
청   원   서


청구인 : 김정식 외 52 / 대리인 : 박동혁 변호사 / 접수번호 : 2006 헌마 1322호
주소 : 우)139-800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21-3호 3층
전화 : 대표) 02-975-6072 / 팩스) 02-975-6076
홈페이지 :
http://www.usci.co.kr   /   http://www.hid88.com






헌법재판소에 청원서 접수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연합회 김정식회장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조속한 판결이 나길 바라며 ...



더럽게 살아온 세월만큼 정부에도 할 말이 많다고 하는 한 침묵시위자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

Ⅰ.청원서 제출의 이유

1.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입법절차상의 문제점.

현행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을 시행중 관련단체와 법률해당자들은 법률제정 당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을 기초로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남북이 전쟁기간을 거치고 휴전상황에서 45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 수많은 유형의 관련법에 포함된 특수임무수행자가 존재했음에도 국방부는 군의 특수보안을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된 미흡한 법률(법 제정과정에서도 절차생략)이 제정됐기에, 보상법상의 맹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한 시절 조국을 위해 충성한 특수임무 관련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률의 시행에 보다 합리적인 집행을 바라며, 개정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에 간곡히 심판을 요청 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관련특별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와 김성호 전의원이 입법발의하여 2004년1월29일에 통과되어 2005년 2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청회도 생략(군 당국이 자기들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입법화됨)하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련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지 않고(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조사 결여) 단순히 5.18광주민주화관련 법률에 준용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을 헌법재판소에 2006년11월23일 위헌심판청구를 신청한바 있으며, 동년  2006년12월19일 재판관3인의 심사를 통과 본안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2. 피해사실
1968년1월21일 ‘북한124군부대 청와대기습사건’을 정점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국의 첩보부대에서 일괄 해고된 사실에 대해, 보상법은 포괄적 구제방안이 입법의 취지임에도 실제 반영이 되질 않고 있어 당시 무소불위로 길들여진 이들은 채용 당시 약속한 금전지원, 취업지원, 가옥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질 않은 채 대책 없이 사회로 배출됐고 이들은 사회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격어 왔으며, 특히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한 자들은 강력사건발생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연행, 고문, 인권유린, 보안사찰, 취업의 불이익 등이 다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시기에 해고된 공작원들에 대한 배려와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적용해야 하며 사회에서 다양하게 불이익을 받았던 사실은 현행 보상법에서 실질적으로 구제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임무수행중 중상을 입고 해고되어 국가상이유공자로 등록된 (민간인)공작원은 입법취지로 볼 때, 지난 과거사를 해결하려는 취지였음에도 보상법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아선 안된다는 기본적인 사회통념과 정의로움이 외면된 채 보상법에서 한결같이 제한받고 있어 이 문제는 법의 형평성문제로 비화되고 법률을 편향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기에, 실전요원들의 구제를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1954년 휴전협정이 되기까지 북파공작원으로 전사자가 5600명이며,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던 60년대~72년 남북7.4공동성명발표 시점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북파 되어 희생된 자가 2160명, 전체사망자: 7760여명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이처럼 전면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소리 없이 사라진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사의 미흡으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입법절차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위 법률이 절대적으로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피해자들의 구제차원에서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었으며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 및 살인 행위. 초법적 권한 남용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3.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률 실체면.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1)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규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가의 불법적인 회유로 포섭된 자라는 개념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은 아마도 보상당국이 민간인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너무나도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러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을 빠트리고 입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보상심의위원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는 규정(시행령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은 애매하여 특수임무수행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도 구성될 수 있으며, 현재의 보상심의위원회 역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보상심의 위원회를 감사나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과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최근 지난 2007년 5월경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무총리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소속직원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횡령자들은 ‘특수임무수행자관련법규’를 제정하는 실무자들이 였다는 사실은 가련한 희생자들을 더욱 기망하는 결과입니다.

3)보상금 신청기간
보상금신청기간을 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있는바 이는 이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보상 문제를 획일적으로 매듭지으려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법은 한시법일 수 없으며 피해가 밝혀지는 족족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4)결정전치주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법도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궁핍과 경솔과 무지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서면에 기명날인함은 위법입니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요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자료가 뒷받침되는 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위와 같이 사안별로 '특수임무수행자' 관계법의 부당함을 열거하면서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법률적인 대응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Ⅱ.맺음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여,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입니다.

본‘특수임무수행자관련법규’가 입법절차 면이나 법률의 실체 내용면에서 너무나 부당하여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민주주의적 헌법체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헌법이론상 특수임무수행자관련법률’이 무효에 해당 되지 않는지 재 검토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심판을 청원합니다.
   
                                                   2007년 6월 19일

                                       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회장 김정식


        
    --침묵시위 이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을 헌법재판소에 '06년11월23일 위헌심판청구를 신청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19일 재판관3인의 심사를 통과 본안(재판관9인)심판에 회부된 바,  대리인 박동혁 고문변호사를 선임/ 청구인 김정식외 80여명이 헌법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과거 국가와 민족의 자존을 위해 위국헌신 한 전사자와 부상자, 그리고 생존자를 위해 국가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의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명예롭게, 사실에 근거하는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갈망하는 소신과 신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법 본안심판을 앞두고 누구도 믿을 수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역시 이를 소흘히 다루지 말아 달라는 뜻으로 무언의 침묵시위가 필요한 것 입니다.

관할 종로경찰서의 집회 허가를 7월11일까지 받고 고령의 실존공작원과, 부상자, 유족, 등 80여명이 종로서 옆 인도에서 부상자는 휄체어에 유족은 소복을 입고 마스크에 현수막5개 피켓50개를 목에 걸고 가로수 밑에서 침묵으로 시위를 펼치게 됐습니다.

진정한 명예가 무언인지, 관심과 애정으로 더운 날씨에 먼곳에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일 시 : '07년 6월19일(화)  09:00~15:00 
   장 소 : 안국동 종로경찰서 옆 인도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집회불허)
   주 체 : 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침해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 원리,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평화통일조항,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그 전제로서 생명권, 제12조 제1항, 제3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7조 재판청구권, 



   위헌심판을 바라는 집회 / 현수막과 피켓 내용
1. 국가에 충성 한 죄로 사회출발은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해 왔다!


2. 사회통렴을 져버린 법률에 위헌심판을 바란다!


3.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란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자들을 구제하라! 


4. 북에 파견된 자들의 전체 공훈도를 일괄 적용한 법률은 위헌이다!


5. 분단이후 많은 유형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사실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


6. 군의 과거사에 ‘공청회’ 없이 멋대로 만든 법이 또 다른 과거사로 남을 것이다!


7. 10년 사이에 2160여명이 소리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군 당국은 해명하라! 


8.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위법적 행위에 정중하게 사죄하라!


9. 북에 파견된 자들께 미흡한 법률을 제정한 정책 입안자들은 각성하라.


10.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근간, 졸속적이고 미흡한 법률에 정의로운 심판을 바란다!


11. 분단이후 남북7.4공동성명까지 숨겨오던 과거사에 일괄적용이라니 원통하다!


12. 분단의 뒤안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정당하게 구제하라!


13. 단순무지하게 적용해선 안 될 피맺힌 사연들은 한이 맺혀있다.


14. 북에서 살아온 자들이 귀찮은 존재라면 군대도 해체하고 휴전선도 개방하라!


15. 한반도 내전이후 공작원7800여명이 죽었고 현재 살아있는 자는 200여명이다!


16. 68년 울진 삼척에 침투한 북의 124군에 의한 학살당한 민간인도 또다른 피해자다!  


17. 구사일생 살아온 자를 경험자라 계속 보내 죽게 만들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가!


18. 북에 피포 된 자와 행방불명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19. 70년대 사회적응 중 국가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 북에 피포 된 생존자송환을 무슨 이유로 주저하는가!


21. 국가공권력에 짓밟혀온 가련한 인생황혼기 졸속 법률로 또 다시 우롱 하려는가!


22.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시작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세월을 살아왔다.


23. 더럽게 살아온 세월만큼 정부에 할 말도 많다!


24. 임무수행하고 귀환하니 해고시켜 사회에선 병역기피자, 또 군복무 심신장애자 취급!


25.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임을 잊지 말라!


26. 미성년자를 사주하고 교사한 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27.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35년 전 발생된 전과사실을 회복시켜라!


28. 국가에 충성한 죄로 보안사찰 대상이 웬 말인가!


29. 팔 다리 절단되어 살아온 자 유공자 됐다고 보상금공제하는 건 개가 웃을 일이다!


30. 안가에 격리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들께 월급 줬다고 공제하는 것은 개도 웃겠다!


31. 국민은 평등하다 과거사에 형평을 져버린 미흡한 법률은 위헌이다!


32. 북측이 판문점에 전시한 공작원 시신 중 오리발 내민 것에 이젠 유해라도 돌려받아라!


33. 정부는 유족의 행방과 행방불명자의 소재파악에 적극 나서라!


34. 국민화합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법이 그 모양인가!


35. 정부가 채용당시 약속한 금전지원, 취업지원, 가옥지원, 등은 외면할 건가!


36. 남파공작원은 영웅대접, 파견공작원은 파렴치범 취급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37.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자살한 자 그들의 보상금은 국가에 환수가 잘하는 짓이다!


38. 비무장지대의 공작원 유해 발굴을 즉각 시행하라!  


39. 우회공작원(여권공작)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제하라!


40. 전쟁 혼란기에  공훈을 세운 고령자들께 자료가 부실하다고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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