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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99-11-30 00:0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글쓴이 : 운영자 (59.♡.228.198)
조회 : 3,14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경위
가. 2007년 5월 21일 김애실의원 등 17인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이 제출되어 동년 5월 22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2007년 6월 18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정무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
다. 2007년 6월 21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였을때,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2007년 6월 22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신학용 위원)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지난 수년간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많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보훈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사항, 사업범위, 임원·총회 및 이사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 안 제57조, 안 제58조, 안 제61조, 안 제63조, 안 제64조).
다. 이 법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안 제82조제2항제3호).
라.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안 제56조).
바.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본부 및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아.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 법에 의한 지시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결의를 한 때에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자.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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