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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99-11-30 00:00
8월23일 국가보훈처 회의결과,
 글쓴이 : 관리자 (222.♡.89.234)
조회 : 2,970  

  국가보훈처 방문 회의 내용


연합회 임원 및 선배단체 여러분과 유족회원 등 70여명이 '07년 8월23일 오전 11:00 국가보훈처를 긴급하게 방문한 바 있었다.




   <방문목적>
1)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법정단체설립위원회' 위원선임은 반쪽단체로서 편향적으로 구성돼, 이 문제를 국가보훈처가 중재하여 보다 공정하게 유형별 해당자를 포함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방문 목적을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2) 그러나 제기하는 문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려는 단체설립위원회는 유사단체가 별개의 설립위원회를 승인받기 위해 동일한 성격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잠정기간 승인을 보류하라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당일 방문에 따라 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사전조치를 관계관과 협의를 하였고 이에 단체대표(유족회포함) 8명이 국가보훈처 단체실무관계관 6명이 배석하여 회의실에서 장시간 협의를 통해 실전에 투입된 임무수행자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감과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결론: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7월27일 공표된 단체설립법률 부칙2조에 의해 '법정단체설립위원회'를 승인하기로 이미 결정되었고 그 수순에 따르겠다.


다만 유형별 위원선임을 위해 '승인조건'은 단체설립위원을 재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전제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확약이 공개석상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이를 모두가 추인하였고 반론없이 받아 들였다. 
회의 결과가 나오자 밖에 있던 선후배들 모두가 축하의 박수와 함께 화기로운 분위기로 급속히 전환 되었다.


이후 불미스럽게 지나온 것은 훌훌 털어 버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동지들을 위해 앞으로 해야될 일에 정력을 쏟아야 된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화합으로 뭉쳐서 단체발전에 신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멋있는 단체로 거듭나자는 한결같은 의견에 따라 부근식당 2곳으로 분산되어 선후배와 함께 즐거운 식사와 건배의 술잔을 나누었다. 


 


   
  <연합회장 서명에 대한 경과사항>


단체 활동하면서 초기에 투쟁해온 많은 동지들이 단체통합과 단체설립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에 지쳤다는 식상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 때, 실천하려는 의지보다 뒤로 빠지고 항상 구두선으로 끝나는 현상을 뼈져리게 느껴온 바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합을 위해 활동력있는 후배단체에 힘을 실어서 아직도 못다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 그 소신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는 연합단체에서 활동하는 후배단체와 연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통합문제에 한결같이 연합단체간 의견은 일치된 것이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체적 활동에 물꼬를 트게 한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렀다면 단체접촉 초기에(5월2일)태릉숫불갈비 식당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문서에 서명을 했던 것은 단체설립 문제에 함께하자는 단체 대표들의 서명은 당연한 것이 었고, 서명자체는 국가보훈처나 특정단체를 위해 제출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모두를 위한 공적인 요식행위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었습니다.


단체를 위해 서명한 것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곡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의 차이일 뿐, 방관하면서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단체설립위원회의 위원선임이 편향적으로 구성됐기에 입법취지를 벋어난 것이라 지적한 것이며, 유형에 따라 선임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최근에 이 문제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앞서 서명한 것이 단체설립에 특정단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설립위 접촉과정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2회접촉 후 손을 떼었고 별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는지 이를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유포하거나 단순 무지하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2007년 8월24일




              연합회장/김정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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