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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8 15:15
‘전방위 核봉쇄’로 바꿔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218.♡.105.84)
조회 : 375  
對北정책 패러다임을 ‘전방위 核봉쇄’로 바꿔야 한다

북한의 제4차 핵(核)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었는지 아닌지,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등에 대해선 여러 주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폭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으며, 첫 핵실험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이번 핵실험에서 나타난 정황들은 절대로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핵클럽’ 5개국만 가진 수소탄에 도전하는 등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핵공격에 노출됐다고 봐야 할 정도로,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실존적 문제’가 됐다.

북한은 이미 다량의 핵탄두를 만들 플로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다. 4차례 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도 상당 부분 진전시켰을 것이다. 이를 실어나를 다양한 미사일도 확보했다. 한국은 사정권에 들어간 지 오래다. 게다가 한·미 연합 방어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도 거듭해왔다. 소형화, 미사일, 방어시스템무력화 등 3개 방향의 무기 개발은 다소 정밀도가 떨어지더라도 몇 년 내에 완성 및 합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비난과 결의안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북(對北) 지원을 ‘당근’으로 한 지난 20년 동안의 협상은 실패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북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핵실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북핵은 협상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남은 옵션은 힘으로 중단을 강제하는 것밖에 없다. 핵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체제 종말로 이끄는 ‘애물단지’임을 김정은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통일 대박’ 등의 환상적 미련을 버리고, 대북(對北)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방위적 핵 봉쇄’로 바꿔야 한다.

첫째, 대북 제재에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일성으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고, 중동 문제 등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중국도 예전보다 강경해지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견인해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보다는 핵 개발 비용을 대주는 ‘뒷문’ 역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둔 채 중국에 대해 대북 에너지·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둘째,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 기존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방어 시스템을 보완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완성돼도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제2차 타격’을 가능케 하는 시설 및 지점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다. 또 이런 의지와 대비가 북한의 오판을 억제할 것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식 ‘예방적 타격’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능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비대칭 전략인 심리전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번 수소탄 도발로 8·25 합의는 백지화됐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대북 방송·전단 등 심리전을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절실하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많은 심리전이 미국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넷째, 자위적 핵 무장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아버지’ 한스 모겐소는 핵 보유국과 비(非)보유국의 관계에 대해 “비보유국이 보유국에 대들다 망하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핵에 대한 억지는 핵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정치학의 기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자비심에 생명과 운명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 역학상 ‘독자적 핵 무장’이 어렵다면, 미국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도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해결해 주겠지’하는 의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도 없다. 김정은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다. ‘전방위적 핵 봉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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