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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3 00:12
민간단체에 보조금?? 욕 나온다.
 글쓴이 : 관리자 (1.♡.13.2)
조회 : 376  

보수 VS 진보 '40대 0'..민간단체 정부지원금 형평성 논란

올 234곳 중..쏠림 두드러져서울경제 | 한영일 기자 | 입력 2016.04.22. 18:16 | 수정 2016.04.22. 18:43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을 둘러싸고 이념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활동지원금 출처 논란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234개 단체 가운데 보수성향의 단체는 40여곳에 이른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올해 보육지원, 취약계층 취업교육, 사회통합, 건강사회 조성, 문화 및 환경 관련 사업 등과 관련해 모두 90억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다.

2315A14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2315A14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올해 행자부가 지원하기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234곳을 보면 탈북자 단체를 비롯해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40여곳. 이에 반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다양한 성향의 민간단체에 정부예산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 민간단체는 이념 성향을 떠나 사실상 이름만 내걸어둬 공신력이 없거나 급조된 단체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의 경우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한 비전코리아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단체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어버이연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비전코리아는 전날 정부의 사업지원금(3,500만원)을 갑작스레 포기했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올해 건국절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사랑회와 대한민국건국회 사업에 모두 5,000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고르게 분포돼야 하고 정부 지원금도 이 같은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지나치게 보수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허울뿐인 민간단체에 정부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선정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민간위원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은 임기 2년으로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2인 등 총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민간위원들이 대상을 결정하면 정부는 집행하는 구조”라며 “민간위원들이 단체의 성격보다 사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운영자 16-04-23 00:17
 1.♡.13.2 답변  
웃기는 짓거리.. 이제껏 정권의 취양에 따라, 민간선정위원들을 꼭두각시 처럼 앞세워 고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알기나 하나! 국민의 혈세를 주무르거나 강탈하는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뜨거운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좌빨들이 판치는 정권에서 우리단체 명칭이 그러하듯 언제나 불순세력들에 의해 무조건 표적의 대상이 되곤했다. 오죽하면 단체 명칭까지 바꾸려고 시도했었다. 이런 이유로 잔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제도다. 

비리의 온상이 국가보조금이다. 수년간 보조금없이 공적활동을 전개해 왔고, 전국순회 전시회는 자부담을 감수하면서 6년간 개최해온 이유있는 활동에, 격려와 박수는 고사하고 항상 색안경끼고 외부에서 지원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단정짓기에, 이점에 대해 순수하게 오랜기간 봉사해온 자로서 화가 치밀어 육두문자가 저절로 튀어 나온다.

때문에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이 제도의 틀을 이용해 흑심을 품도록, 미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는 마땅히 페지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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