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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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3 11:26
넘을수 없는 문턱
 글쓴이 : 관리자 (218.♡.105.84)
조회 : 136  

           넘지 못하는 문턱

                                                                        

지금 대한민국은 그 겉모습만 보면분명히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특히 IT인프라에서는 세계첨단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는 아직 대한민국을‘선진국’ 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점은 우리 스스로도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부부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거의 모든 나라들을 여행해 봤다. 보통은 2,3번 가 봤고 어떤 나라는 10번도 간 일이 있다.장기간,

현지인의 가정에서 민박도 해 봤고차를 빌려타고 그 나라를 일주해 보기도 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정의하는 선진국은 보통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제도와 문화로 그것이 정착되어 있다. 잘 살면서도 분노하고 있는 얼굴들로 가득찬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 진다. 그들은, 직업선택에서 ‘적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다. 따라서, 직업-직장생활이 즐겁고 보람되며 상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경제가 상장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들이 ‘은퇴’를 기다리는 것은 제대로 가동하는 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연금생활이 그것인데 본인과 국가가 분담,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준다.

또하나 내가 세밀하게 관찰한 바로는 선진국의공통된 특징은 조용하다’ 는 것이다. 온갖 소음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건축현장도 없으며라우드 스피커도 없고,

폭력시위의 소란도 거의 없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 하는 정신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보통사람이 속 편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선진국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여행을 좋아하고 그들의 그러한 생활패턴을 부러워한다. 우리가 외형적인 거의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의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남미 아르헨티나의 옛모습과 비슷하다. 한때 아르헨티나와 일본은 곧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나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 되었고아르헨티나는 남미의 가난한 후진국으로 남아 있다. 일본은 그 문턱을 넘었고 아르헨티나는 넘지못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지금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GDP 3만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선게 10년도 더 됐다. 이 문턱을 넘으면 일본다음으로 아시아의 선진국이 되는것이며넘지 못하면

중진국의 카테고리에 갇히게 된다.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려운 게 그곳이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져야 한다. 도대체 어떤문제가 우리를 가로 막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 어려운 난제를 생각해 봐야하고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모든 국가는 그 나라를 운용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

그 첫째가 정치다. 정치는 더러운 것 이지만그게 없으면 뼈대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4류정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분야들이이 4류정치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도 결국은 인간이 운용하는 시스템이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멀리갈 것도 없이19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 식물국회, 반쪽국회, 반신불수에 생산성 제로인 국회가지금 이땅의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4류정치의 상당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지만유권자인 국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게 국민이다.한 나라의 정치는 그 국민의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않는한 선진국은 요원한 게 그 때문이다.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하는 소이이기도 하다.

그게 어떤나라든 그나라의 미래는 ‘교육’ 에 달려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며 특히 현대가 더 그렇다.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은 4류정치와 함께 붕괴된 ‘공교육’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본래적 의미의 ‘교육’ 이 아니다.


일류병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사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기능을 연습하는 장사꾼들의

큰 가게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가장 큰 이유는 ‘기초학문’ 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건 오직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교육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단언할 수 있다. 사교육이 배출한 세대들의한 심한 행태를 보면 자명해 진다. 기본이 안된 인간들’ 이 차고 넘치고 있다.인간교육, 전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그들을 잘못기른 것이 부모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없이 선진국은 어렵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큰 차이중 하나가 ‘다양성’ 의 유무다. 선진국은 한 사람이 자기의 적성에 따라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이 여러 갈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백수와 캥거루족이 양산된 배경에는 한길밖에 모르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 일류대, 일류기업만 있는게 대한민국이다. 우리산업계는 90%이상이 중소,중견기업들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없는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경북 상주시는 청소부 6명을 뽑기위해 원서를 접수했다. 109명이 지원, 18대1의 경쟁을 보였으며 지원자중 69명, 63%가 대졸자였다. 지난해에도 합격자 11명중 8명이 대졸자였다.이런 정도의 ‘인간낭비’ 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청소부가 되기위해 대학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비현실적이고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올바른 가치관의 재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허공에 떠 있는 발이 땅에 닿아야 우리에게도 앞길이 열릴 수 있다. 나는 미국인들이 쓴 책을 읽거나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볼 때정말 부러운부분이 있다. ‘경찰을 부르겠다’ 가 그것이다. 이 짧은 한미디속에는 한 사회를 압축할 수 있는 함의가 있다. 경찰을 믿고, 경찰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경찰이 오면 안전이 지켜진다는

오래된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공권력의 위치와 평가는 선진국이 되는 필수조건이다. 우리의 공권력이 동네북이 되어 얻어 터지는 한 선진국은 요원하다. 공권력 자체가 무능하고 부패한 것과는 별개의 원칙적인 문제다.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질서가 선다. 질서가 서야 모두가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고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집행유예가 되는 사법의 수준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구조적으로 세상물정에 가장 어두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고쳐지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암담하다.

나는 회사가 방산업체인 철강회사에 근무하면서 전역한 영관급 군인들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한 분들과 친히 지냈다. 그들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가, 똥별들이 왜 그토록 썪었는지를 알게됐다. 방산비리가 줄을 잇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군대의 진급이 ‘실력’ 이 아니라 ‘돈-뇌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군인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심과 함께 실력도 갖춘 군인들은 돈이 없다.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준비할 줄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썩은 조직안에서 도태되어 군대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진급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마련하는 재주가 있는, 군납비리에 연루된 썪은 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구조다.

돈을 썼으니 진급하면 본전을 찾아야 되고 그게 군납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장성들과 군사령관등 고위지휘관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 한게 그 때문이다. 그런 군대가 유사시에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군납비리로 어선에나 달 수 있는 소나를 달고 군함이 진수되는 게 그런 것이다. 역사 적으로 군대가 썪고 제대로 선 나라가 없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로 향하는 선진한국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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