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시작페이지로
                                                   회원여러분께 알리는 공간입니다.
 
작성일 : 15-08-02 11:20
알아두면 좋을 법 대처 상식
 글쓴이 : 관리자 (180.♡.190.172)
조회 : 454  


        알아두면 좋을 법 대처 상식.


 

알아두면 좋을 법 대처 상식.

 

*이 글은 한겨레 신문 2013,4,26일자 정은주기자가 쓴 글 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기사여서 가져온 글 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하여 갈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알아 두어야 할 대처방법이다 모두와 같이 공유 하였으면 합니다.

 

*무단전재 불가라고 된 글인데 그대로는 아니고 본문만 가져 와서 쓴 분과 출처를 밝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시는 분 덧글로 답 좀 주세요.

 

정 기자님 좋은글이여서

우리 블로거들께 알리고 싶어 가저왔으니 이해해주세요. 


느닷없이  / 산고수장.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출석했다.

 

9시간 만에 초죽음이 돼 돌아오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경찰 등 10명에게 물었다.

‘당신이 만약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들이 털어놓은 ‘수사 잘 받는 법’을 8가지로 정리한다.

 

  

 

1.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수사관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소환할 때는 잠깐 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신문할 때는 자백하면 집에 돌아간다고 한다일종의 심문 기법이다.

 

한 변호사의 말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하러 가면 대부분 조금 있으면 풀려난다고 생각한다.객관적으로 보면

구속될 상황인데도 말이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이 소환 통보를 할 때

 

자신이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2.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구하라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짚더미를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헌법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이유다.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변호인은 성실하고또 성실해야 한다.

 

돈이 없다면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절대 아끼지 마라수사 초기 단계의

잘못된 선택으로 대부분 구속되고전과자가 된다

출석 날짜도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방어 무기를 갖춘 뒤 출격하자.

 

  

 

3.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협업하라


아무리 성실한 변호인이라도 그는 남이다.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지도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도 않는다.

 

피의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지만변호인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 증거를 수집하고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를 오갈 

또 다른 조력자가 필요하다.

 

죄가 없으니까 혼자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자만이다수사나 재판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가 결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유죄라고 단정하고 몰아세운다.

 

유죄 증거는 확대하고 무죄 증거는 무시한다.

무죄라고 절규해도 그 상황을 혼자 벗어날 수 없다.

유죄 올가미가 씌워졌음을 인정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4. 진술 거부권을 활용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진술거부권이다.

 

이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묵비권’이 아니다.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신문에는 일단 응하면서 불리한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변호사와 협의한 진술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해도 된다.

흔히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만현실에선 진술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한 검사가 말했다“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은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유죄 증거를 발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직접 증거를 먼저 대라.

 

  

 

5.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정하라


피의자를 제압하려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실에 넣어놓고는 

몇 시간 동안 대기시킨다.

 

피의자가 불안감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출석할 때 조사 시작 시각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23 09:03:20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Total 19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관리자 08-03 2688
공지 2016년 토정비결 공짜 ~ (1) 운영자 03-16 5066
공지 문병, 조문, 결혼, 경조사 예절 관리자 01-15 5955
공지 경조사 소식은 여기에 관리자 01-06 4493
194 공주같은거...다신!! kimsclub 08-21 0
193 마지막 팩폭 kimsclub 08-20 0
192 공주같은거...다신!! kimsclub 08-19 0
191 마지막 팩폭 kimsclub 08-18 1
190 피규어 도색장인의 실력 김기리 08-10 3
189 정품가방과 짝퉁 가방의 차이점 kimhong 08-09 4
188 상품평이 없어 김화랑 07-20 7
187 치마가 지금 입기는 고영란 07-20 5
186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6
185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84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83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82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81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80 련하기 위마티스 관해 로 연락 김수환 07-20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