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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2 15:19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쓴이 : 운영자 (218.♡.105.84)
조회 : 1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49호, 2016.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ㆍ지정한 경우에는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뿐만 아니라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한 경우에도 그 유자녀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 및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의 범위(제30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 입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입금된 보훈급여금 전액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질병의 추가(별표 3의2)
        국가유공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신체희생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진행성 질병의 경우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성년 자녀 1명에게 매월 11만4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11만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4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3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시ㆍ도교육감"을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입학금ㆍ기성회비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을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제101조"를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국가유공자의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1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를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를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로, "유족에게는"을 "유족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49의2.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확인서 발급

    제10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3의2의 무수정체안란 다음에 정신분열병란, 양극성 정동장애란, 우울병 에피소드란, 재발성 우울병장애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및 적응장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4902511

    별표 5의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아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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