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첩보요원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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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23:54
2012 보훈연금 산정내역
 글쓴이 : 관리자 (175.♡.222.51)
조회 : 6,538  
□ 국가유공자 ㅇ 상이군경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상이1급
특별수당
1급
1항
고 령
2,246
97
1,011
3,354
일 반
2,246
-
1,011
3,257
1급
2항
고 령
2,118
97
635
2,850
일 반
2,118
-
635
2,753
1급
3항
고 령
2,028
97
304
2,429
일 반
2,028
-
304
2,332
2급
고 령
1,803
97
1,900
일 반
1,803
-
1,803
3급
고 령
1,685
97
1,782
일 반
1,685
-
1,685
4급
고 령
1,413
97
1,510
일 반
1,413
-
1,413
5급
무의탁
1,171
274
1,445
고 령
1,171
97
1,268
일 반
1,171
-
1,171
6급
1항
무의탁
1,069
274
1,343
고 령
1,069
97
1,166
일 반
1,069
-
1,069
6급
2항
무의탁
984
274
1,258
고 령
984
97
1,081
일 반
984
-
984
7급
무의탁
335
274
609
고 령
335
97
432
일 반
335
-
335
* 간 호 수 당
1급1항 2,036, 1급2항 1,961, 1급3항 1,886, 2급 632
* 전 상 수 당</DIV

운영자 12-11-26 19:23
 175.♡.222.51 답변  
한마디~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몇가지 짚고 가려 한다.
보훈연금은 일반인이 지급받는 연금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유족,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들, 그리고 팔 다리가 없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장애로 인한 재활의지를 돕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가가 진 빚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바로 보훈연금의 개념이다.
 
때문에 보훈수혜자, 혜택, 급여, 수당 등과 같은 용어를 공공기관이 스스럼없이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무상 치료가 있다 하여도 고통스런 후유증을 평생 동안 치료를 받기위해 개인의 사비 부담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런 비용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일부 간호비용이 지급되기도 한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엔 차량세금면제, 고속도로 통행료(면제)감면, 주차요금 감면, 등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선심이라도 쓰듯이 할인율을 들쑥날쑥 일관성없이 적용하고 있다.
차량 세금면제는 승용차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 수단으로서 훨체어와 같은 의료장구(보철용)로 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구닥다리 똥차라도 세금이 면제되기에 끌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웃기는 건.. 정책부서 간에 국가유공 장애자 승용차는 2000CC 미만을 타야 세금을 면제 하겠다는 생각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는 불변의 정책이다.
 
이처럼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새만 갖춘 것으로서 지극히 제한적인 이슈가 있으면 무슨 특혜를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적용하는양 언론을 통해 떠들고 있어 뜻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정책을 구사하는 상황에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이 부상으로 인해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구차하게 살아온 삶이 결코 순탄치 못해 법률의 틈새 계층으로 전락되었고 황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피부에 와닫지 않는 정책을 꿋꿋하게 고수하고 있기에 울화가 치민다. 부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등지는 선배들이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정책당국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울지 않으니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얄팍한 정책을 고수하는 현재에 당사자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가? 국가안보가 어떻고 떠들기보단 차라리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폐기하고 복지법에 의한 일반장애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책 부서간의 하는 모양새로 보면 이런 것도 곳 시행될 거란 위기의식이 국가유공자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분단국가 앞날은 어찌될까 걱정된다.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는 법률 논리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유공자를 대변해야 될 단체라는 집단들이 정작 해야 될일은 뒷전이고 선량한 유공자들의 대변자로 행세하면서 사리사욕에 쪄들어 수년동안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으며 단체 정립을 위한 자정의 노력에는 그물에 그밥인 듯하다, 선열들이 피흘려 지켜온 나라사랑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위상을 한결같이 실추시키고 있는 제도권에 속해 있는 단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사회의 보훈의식의 구조적 모순을 당연시하고 고착화되어 가는 잘못된 인식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신속하게 공감할 만한 대안을 세워주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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